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해제방법

2024년 12월 3일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비상계엄시의 달라지는 점 및 해제방법에 대한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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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 선포 주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과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1)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의 빈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도 10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대통령은 민주당이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입법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체제 전복 시도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조건 : 헌법 제 77조 내용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은 전쟁, 내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군사상의 필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상계엄 선포시의 변화

1) 군사력의 치안 유지

비상계엄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계엄사령관의 권한 강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까지 지휘할 수 있습니다24. 이로 인해 계엄사령관은 실질적인 권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3) 국민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미리 공고되어야 합니다.

4) 군법회의 재판

비상계엄 하에서는 살인, 강도, 방화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재산 및 물품 징발

계엄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으며, 물품의 조사 및 징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비상계엄 해제 방법 : 국회의 역할 _ 헌법 제 77조 5항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은 계엄 해제 요구가 충분한 정치적 합의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